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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1주택자까지 1%대의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관심을 모았던 '수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출시가 사실상 취소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장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정책을 내놓았다가 혼선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시행을 잠정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에 밀려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공유형 대출이 출시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정책을 폐기한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연 1%대 초저금리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은행과 대출자가 나눠 갖는 방식이다.
하지만 고정금리 방식인 안심전환대출과 변동금리인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출시 시기가 맞물리면서 '정책 엇박자' 비판을 받으며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낮추면서 상품 자체의 매력도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준금리가 1.5%까지 떨어지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월 2.97% △4월 2.81%까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출시 연기에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은 50만4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2% 늘었다. 매매가격도 5월까지 누계 상승률 1.42%로 최근 5년 평균인 1.18%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시장 회복기에는 수요가 감소하는 공유형 모기지 특성상 정책 효과성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가계부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오히려 빚 증가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올 4월 말 기준 전국 주택담보대출은 477조8,452억원으로 전달보다 7조9,735억원이 증가했다.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빚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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