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2002년 시행] "명분보다 실리 선택"

정부와 국민회의가 논란 끝에 3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를 2002년으로 연기한 한 것은 개혁을 이유로 시장경제를 혼란에 빠트릴 수 없다는 의지이며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국민회의가 지난 7·12 당직개편을 계기로 개혁정당으로서의 면모일신을 위해 그동안 주춤했던 각종 개혁정책을 새롭게 정비, 재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1년 시행이 확실시되어 왔다.

더구나 국민회의 지도부는 『무엇보다 IMF이후 부익부 빈익빈 심화되고 조세정의 실현위해 투명한 과세가 실시되고 사회정의를 위해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이념적 차원에서 부활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우사태가 정부의 진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습기미를 보이지 않고 금융시장의 동요가 계속되자 정부와 재계측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 유보를 강력 건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이에대해 그동안 개혁차원에서 2001년 시행방침을 고수했으나 최근 수입급증으로 그동안의 흑자기조마저 흔들리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1년 연기하자는 정부측의 요구를 더이상 회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이 연기이유를 『현재 대우사태로 금융시장 불안이 남아있으며 IMF를 극복하고 경제활성화할 시점에서 급격한 조치가 금융흐름을 왜곡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 국민회의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방침을 공식발표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국민회의가 당정간의 당 우위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천명과 함께 개혁과제 유보에 따른 청와대 등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로 해석된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종합과세 실시 유보방침에 대해 『결국 기득권층의 IMF협박이 또 통했다』며 비난했다.

국민회의 한 초선의원은 『종합과세 부과대상은 97년말 기준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4,000만원이 이상되는 예금자는 4만4,176명에 불과하다』며 『시장경제에 미칠 충격을 이유로 연기했다면 임기중에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개혁의지 퇴색을 지적했다.

장덕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