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 하루만에 균열조짐

'북핵 폐기' 하루만에 균열조짐 조선중앙통신·방송 매체등 중유 100만톤 지원 대가로 '불능화' 대신 '가동 임시중지' 언급北-6자 참가국간 시각차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의 타결 소식이 나온 지 하루가 지난 14일 판문점 북측 초소에서 북한 병사가 망원경으로 남측 지역을 관찰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6자회담 '베이징 2ㆍ13합의' 타결 소식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북핵 폐기 조치를 두고 북한과 다른 참가국 사이에서 시각차가 크게 드러나는 등 균열 조짐이 역력하다. 일단 중유 5만톤과 맞바꿀 영변 핵시설 폐쇄ㆍ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감시 수용 등 60일 내 북한이 취할 초기 이행조치 단계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현존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포함한 초기 이행조치 이후의 북한 행동이다. 북한이 초기조치로 받을 5만톤 외에 나머지 중유 95만톤 상당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핵프로그램 완전 신고와 현존 핵시설 불능화 조치 등을 해야 하며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불능화 조치를 서두르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대 섞인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호락호락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장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해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번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중유 100만톤 지원 대가로 '핵시설 불능화' 대신 '핵시설 가동 임시중지'를 언급한 것도 이를 잘 드러낸다. 동결이나 봉인ㆍ폐쇄 수준으로 해석되는 핵시설 가동 임시중지는 핵시설을 아예 못쓰게 만든다는 불능화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도 제기되지만 아직 북한 매체들이 핵불능화 조치를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고 이번 보도가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고 단정하기도 이르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번 보도가 2ㆍ13 합의문에서 언급조차 못하고 넘어간 기존 핵무기나 핵물질 폐기는 고사하고 핵시설 불능화 조치까지 이행하는데도 만만찮은 험로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영변 5MW 원자로를 포함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취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4일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전환 의지를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6자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북한이 취할 조치 중에 핵시설 불능화나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조선의 핵공약 이행과 관련해 각측이 실시하는 지원은 중유 100만톤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합의에서 북한이 취할 조치로 ▦영변 핵시설 폐쇄ㆍ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ㆍ검증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 협의만을 들었다. 이는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이르기까지 취할 각종 조치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 보따리를 풀며 미국을 압박하고 이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얻는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매체들의 6자회담 북한 매체들의 이 같은 보도 내용과 관련해 아직 외무성의 공식 담화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언을 할 수 없지만 초기 이행조치가 발을 디디기도 전에 불안한 전조를 드리운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2/1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