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1월 13일] 자영업대란, 공급과잉이 문제

실물경제 침체로 소비가 더욱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의 고충이 더해만 가고 있다. 과거 1997년 금융위기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이는 곧 실업대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생계를 위해 창업전선에 뛰어든 자영업자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시장은 공급포화상태에 이른 지 오래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포화상태인 자영업시장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자영업대란이 우려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자영업대란은 과거 실업대란으로 야기된 노숙자의 증가처럼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문이다.

그나마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이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올해 자영업자에 대한 ‘무료경영지원컨설팅’지원금을 전년도 대비 4배 이상 책정했다는 것에 다소 위안을 느낀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듯 현재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 자영업자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3배가량 많은 공급과잉상태로 제한된 소비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구조적 모순을 띠고 있다. 결국 소비위축보다 공급과잉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인식의 출발이 이뤄져야 한다.

연초부터 상담실을 두드리는 자영업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현실타개를 위한 경영개선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룬다. 메뉴의 추가 및 변경을 비롯한 가격의 변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장조사를 근거로 마련된 대안이 아닐 경우 오히려 업종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 거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존을 위한 메뉴 끼워넣기와 가격파괴가 시장 전반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올 상반기는 일명 ‘묻지마’식 무한경쟁으로 이른바 파장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다. 가격파괴와 메뉴 끼워넣기 등으로 일시적인 반등효과를 노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루스’의 추락은 흔히 인간 욕망의 무모함을 경계하는 데 인용된다. 하지만 그의 추락은 날개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과욕에서 비롯됐다. 냉정한 분석 없이 업종을 파괴했다가는 한없는 추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