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저출산 대책에 재원 7兆8,000억 더 필요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대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7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007~2009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 중 사회안전망과 저출산대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국비ㆍ지방비 포함, 총 7조8,000억원에 이른다”며 “연간 규모로는 2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조8,000억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 강화대책 3조5,000억원, 저출산대책 4조3,000억원이다”고 덧붙였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박 차관은 “우선 자영업자 세금탈루 방지,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노력을 한 뒤에도 돈이 부족할 경우 그때 가서 증세 문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세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증세가 필요해지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가 문제에 대해 그는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콜금리 인상이 소비에 약간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