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0) 조찬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취득세 감면은 한시 적용을 전제로 한 특단의 대책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4ㆍ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양도세 면제 조치 등이 일부 중소형 주택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정책은 사회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세수혜택이 특정 축에 치중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4ㆍ1부동산종합대책 관련 내용을 꾸준히 집행해 시장 신뢰를 회복한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번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평가 받는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도 따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세제혜택보다는 6월에 발표할 하우스푸어 대책에 포함되는 프리워크아웃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따른 업계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복지재원 마련이 최우선 과제인데다 최근 몇 년간 4대강 공사로 SOC 예산 집행이 과도했던 측면이 있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업계는 플랜트 외에도 각국에서 수요가 높은 공항ㆍ철도ㆍ도시개발 부문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며 "설계ㆍ시공ㆍ운영을 도맡는 패키지형ㆍ투자형ㆍ고부가가치형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재논의하는 등 4ㆍ1부동산종합대책 관련 내용 법제화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리모델링 수직증축 방안 역시 당초 계획대로 6월 말까지 안전대책과 허용범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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