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 기업대출 회피 확산

공적자금 책임론 따라… 포괄적 면책방안 추진

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은행창구가 다시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BIS비율 관리, 인사시즌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연말이면 보신적 대출관행을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책임자에 대한 포괄적 면책 방안을 금명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침체에 이어 공적자금 감사 결과로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을 회피하는 '프로사이클링 현상'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업금융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부실발생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정상 절차에 의한 대출행위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면책방안을 폭넓게 강구토록 이날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임원은 "대출업무 대부분이 적법한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집행됐음에도 기업주나 기업들이 빼돌린 돈들이 마치 은행들이 그냥 퍼준 것처럼 알려지면서 은행원들이 큰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있다"며 "무차별적 책임론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대출취급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빛은행의 한 지점장도 "기업 대출을 위해 챙길 우량 부동산 담보물건이 대부분 소진돼 기업대출에 한계가 온 상황"이라며 "부실 책임을 둘러싼 은행 창구 직원들의 보신주의가 더욱 커져 초우량 대기업을 제외하곤 신규 기업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이미 예금보험공사에 조사권이 부여돼 있는 만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