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체감경기부터 살리자

국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소리가 드높다. 상반기에 5%대를 기록한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는 고유가, 원화 강세, 세계경기 둔화 여파 등으로 회복세를 나타낸 지 1년 만에 다시금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그 결과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던 정부 입장도 조금씩 수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재정지출과 일부 건설투자가 증가하면 일단 하반기 국내 경기 둔화세가 완화돼 정부가 바라는 연간 5%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는 비록 5% 성장을 한다 해도 경제 주체들이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경기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데 있다. 국내 경제가 지표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심리적으로는 갈수록 침체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실질소득이 늘지 않고 일자리가 불충분한 가운데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까닭이다. 한국 제품의 부가가치가 낮아 국내 실질소득은 최근 몇 년 동안 고작 1% 내외의 증가에 머물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등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어버렸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중동 정세 악화, 세계경기 둔화 등 흉흉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국내에서는 연일 증세에다 기업활동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해지면서 소비와 투자 심리지수는 현재 바닥을 모르고 하강 중이다.

따라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단순히 경기지표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체감경기를 살려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해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주는 것이 시급한 경기활성화 정책인 셈이다. 이를 위한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투자를 최대한 늘리는 데 있다.

투자를 해야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돼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소득과 일자리가 꾸준히 늘면 심리적 불안감도 말끔히 해소될 것이다. 다행히 국내 기업들의 현금 유보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우리 기업들은 이미 투자할 물적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이 지닌 최고 덕목이자 국가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투자를 위한 기업의 ‘야성적 본능’이 크게 억눌려 있다는 점이다.

이미 투자비용이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올라간 상황에서 이를 감내하고라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면 허가를 받는 데만도 너무 많은 시간과 물적 손실이 초래돼 투자시기를 놓치기 십상이다. 거기에다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 방식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존재하고 최근에는 ‘기업 사냥꾼’을 자처하는 국내외 투기자본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경영권 위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기저기서 기업활동을 문제 삼으며 과도하게 규제ㆍ견제하려고 나서는 바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한 국내 기업인들의 야성적 본능이 발휘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체감경기를 살리는 경기활성화 대책은 바로 과감한 규제완화와 경영권 안정을 통해 크게 움츠러든 기업인들의 야성적 본능을 되살려주는 데 있다. 정부는 ‘사자에게는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로 한미 FTA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넓은 들판을 누구보다도 힘차게 달려야 할 사자는 바로 기업과 기업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