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에 대한 국내 자본 역차별 시정돼야

국내 시중 은행장들이 외국자본의 급속한 국내 금융산업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자본을 비롯한 국내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역차별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산업자본의 금융진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재계와 일부학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금융권의 은행장들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장들이 이처럼 금융산업 진출에 있어서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 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토종 금융기관은 설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외환위기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진출이 급속도로 이뤄짐에 따 국내 금융산업이 외국자본에 종속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7개 시중은행 가운데 3개가 외국자본에 넘어갔고 앞으로도 투신사등을 비롯해 적지않은 금융기관들이 외국자본에 매각될 예정으로 있어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은 나름대로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신규자본의 수혈에 의해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선진 금융기법이 도입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문제는 정도이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외국자본에 넘어간 금융기관 이외에도 국민은행을 비롯한 우량은행들에 대한 외국인지분률이 70%를 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영향력은 통제범위를 넘어섰다고 할수 있다.

지금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국내자본 외국자본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국내 들어오는 외국자본의 경우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단기차익을 노리는 펀드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국내 금융산업이 과도하게 외국자본에 노출되는 것은 국내 금융산업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

국내 금융산업이 과도하게 외국자본에 지배되는 것은 경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민영화과정에서 정부지분을 무조건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관행부터 재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은행장들이 촉구하고 있는 대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국내 산업자본의 소유 및 의결권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제도적인 역차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대한 반대 명분으로 제기되는 사금고화 우려는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장치를 통한 방화벽을 강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자본과 국내자본 간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조영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