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CF 2000 채택의미] '명실상부한 협력기구' 틀 구축

[AECF 2000 채택의미] "명실상부한 협력기구" 틀 구축 향후 10년간 방향제시한 '첫 ASEM헌장' 제3차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채택된 `아시아ㆍ유럽협력체제(AECF) 2000'은 향후 10년간 ASEM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첫번째 `ASEM 헌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ECF 2000'은 지난 98년 런던에서 열린 제2차 ASEM때 채택된 AECF를 수정, 발전시킨 것이지만 처음으로 21세기 ASEM의 비전과 신규회원 가입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본문서의 틀을 갖추게 됐다. AECF2000 채택으로 북한의 ASEM 가입 및 협력사업 참여의 길도 열리게 됐다. 주 내용은 ▦21C ASEM의 비전 ▦기본 원칙 및 목표 ▦우선 순위 및 운영체제 등으로, 이로써 ASEM은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을 위한 보다 체계인 조직으로 성장하게 됐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ASEM의 비전 지속적인 경제ㆍ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촉진 시킴과 동시에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세계화ㆍ정보기술ㆍ전자상거래ㆍ신경제 체제에 의한 새로운 도전 등에 대처해 나가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 증진은 국제 사회 전체의 안보와 번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기본원칙과 목표 정치적 대화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ㆍ문화 등 여타 부분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협력의 기본 원칙은 동등한 동반자 관계와 상4?호존중,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 진행돼야 ks다는 것이다. 대화의 과정을 통해 상호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는 한편, 단결되고 협조적인 행동을 위한 협력의 우선순위 규명에 관한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한다. ◇협력별 우선 순위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다자간 무역 체제를 위한 노력강화,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 확대, 정부와 민간간 대화 촉진,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순이다. 재무장관회의는 범 세계적인 금융문제에 관한 대화 촉진, 경제위기 예방과 연관된 기술지원, 거시경제정책 논의 촉진 등의 순으로 다룬다. 정치 대화에 있어서는 회원국간 상호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목적하에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며 특정 의제를 미리 배제하지 않는 동시에 공동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 사회ㆍ문화 분야에서는 학생간 협력을 포함한 교육분야에서의 교류 증진, 문화유산 개선 및 보호르 위한 대화와 협력 강화, 사회과학ㆍ예술ㆍ인문학ㆍ스포츠 분야에서의 경험 고유와 네트워크 형성 순으로 진행한다. ◇ASEM 사업의 조정 및 관리 메카니즘 신규 사업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안된 각종 사업은 전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ASEM의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모든 ASEM 사업의 추진 결과는 고위관리 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고위관리회의는 정기적으로 모든 사업의 진전상황을 검토하고 개별 사업의 지속 또는 종결 여부를 건의한다. ◇신규회원국 가입 지침 회원국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신규 가입 후보국은 그 자체의 장점과 ASEM에의 잠재적 기여 가능성에 기초해야 한다. 신규회원국 가입 결정은 우선 해당 지역Xm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낸 이후에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입력시간 2000/10/21 21:03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