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지분 매각 검토

정부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추진해 온 소주와 LNG세율 인상 방침을 사실상 철회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기업은행 등 공기업 보유주식 매각을 포함한 세부보완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우선 공기업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세수부족을 보완하되, 필요할 경우 세출예산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27일 “일차적으로는 기업은행 등 공기업 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 가장 논란과 부작용이 적은 방안”이라며 “부족할 경우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출예산을 깎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공기업 보유주식 매각이 세수부족 측면에서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데다 세출예산 삭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법인세 등 일부 세목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작년 법인세와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내렸지만 경기활성화 효과가 거의 없었던 만큼 이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세수부족을 메울 필요가 있다”며 “추후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세부부족 대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이후 경기상황에 따라 소주ㆍLNG 세율의 인상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소주세율 인상을 포함한 주세율 체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 과제”라며 “당장의 경기상황을 고려해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지만 ‘안한다’기 보다는 ‘늦춰진다’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