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혁신본부, 부처별 R&D예산 배분·조정 착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후 처음으로 8조4천여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배분 작업에 들어갔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31일 국가R&D 관련 18개 부처청의 내년도 R&D 예산요구서를접수, 이날부터 두달간 예산안에 대한 조정ㆍ배분작업을 거쳐 7월말 국과위에서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 뒤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본부의 국가R&D예산 배분ㆍ조정은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원장대통령)에 국가R&D예산의 배분ㆍ조정 기능이 부여되고 국과위의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그 실무기능을 담당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18개 R&D관련 부처청의 내년도 R&D예산 한도액은 8조4천815억원으로 올해 7조7천996억원 대비 8.7%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혁신본부는 내년 R&D예산 한도액 8조4천815억원의 한도내에서 ▲R&D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년도 국가R&D 중점투자 방향 ▲대형 R&D사업 및 주요현안사업의 성과 극대화 ▲2004년도 국가R&D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부처별 R&D예산을 조정, 배분할 계획이다. 혁신본부는 R&D예산 조정 및 배분의 전문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술분야별로 정보전자ㆍ기계소재ㆍ생명해양ㆍ에너지환경 등 4개 심의관실을 설치하고민간 전문가들로 8개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R&D예산 상시 검토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혁신본부는 이번 R&D예산의 조정ㆍ배분과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평가결과를 예산의 조정ㆍ배분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국가R&D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촉진하는 평가지표를 개발, 사업개선을 촉진하고 중복ㆍ연계사업의 경우 조정을통해 과잉투자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