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발전대책에 어떤 내용 담길까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으로 인한 수도권 공동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도권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주목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8일 수도권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대책에는 정부가 그동안 수도권 대책의 원칙으로 밝혀 온 `글로벌 경쟁력 제고,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8월 `신 수도권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을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 ▲인천을 동북아 관문도시 ▲경기도를첨단 지식기반 산업 메카로 각각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각종 규제가 해제 또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첨단업종에 한해 선별적으로 수도권내 공장 건립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때문에 대기업의 공장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과천이나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옮겨가는 성남등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계획정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신 수도권 발전방안'에 포함됐던 계획정비지구에서는 첨단산업 시설 건립이 허용되고 과밀부담금도 감면된다.

하지만 최근 성남과 과천은 판교신도시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이 극히 불안한 상황이어서 지정이 유보될 수도 있다.

이와함께 수도권내 대학 설립이나 이전에 대한 규제와 자연보전권역내의 각종환경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는 지역들도 각 지역 특성을 살려 벤처단지나 연구개발센터 등으로 조성되거나 역사공원, 문화센터, 도서관 등을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원은 첨단 R&D센터, 성남은 IT단지, 과천은 산.학.연 연구단지 등으로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개편과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녹지총량제 도입 등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