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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제청권 사라졌다?

정홍원 직접 추천 인물 없고 동의 수준 그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밝힌 6개 부처의 장관 인선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책임총리'를 내세우며 총리의 장관들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과 정 후보자는 그동안 수시로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인선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임명제청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맞는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오늘(13일) 발표된 장관 인선은 정 후보자와 협의를 거친 결과물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후보자가 박 당선인에게 국무위원을 추천하는 등의 실질적인 임명제청권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 후보자가 지난 8일 지명된 후 닷새 만에 장관 인선 발표가 이뤄진 만큼 박 당선인의 후보군을 동의하는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 이번 장관 내정자 중 정 후보자가 직접 추천한 인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지명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정확하게 보필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게 책임총리"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방점을 둔 바 있다. 또 지난 11일에는 "인사는 제가 말씀드릴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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