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외환시장 불안기류 진정 기대

정부가 미국과 300억달러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일본과의 스와프 한도를 미국과 같은 300억달러까지 확충할 경우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13일 열리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40억달러 규모인 중국과의 스와프 증액 협상까지 동시에 타결될 가능성이 점쳐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환시장의 불안 기류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 한도가 300억달러로 확충된다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외교라인의 한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 보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중앙은행 간 논의되고 있으니 좀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현재 한일 양국이 맺은 스와프 협정 한도는 130억달러. 이 가운데 언제라도 원화와 엔화를 맞바꿀 수 있는 한도는 30억달러, 위기시 달러화를 공급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0억달러다. 300억달러라는 규모는 현행 한도의 2.3배로 미국으로부터 조달 가능한 300억달러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에 적잖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일 스와프 확대가 성사되더라도 300억달러가 오롯이 외환시장 안정의 ‘실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평상시에 쓸 수 있는 자금한도가 확대되는지, 엔화뿐 아니라 달러화 공급 한도도 동시에 늘어날지 등 스와프 통화 구성과 용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엔화 자금이 공급되더라도 한국은 일본에서 융통한 엔화를 팔아 달러를 조달하면 된다. 송민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달러나 엔화 모두 기축통화 역할을 하므로 기축통화끼리 바꾸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며 “엔고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엔화를 받아오는 것도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