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포커스] 금융권 추가공적자금 투입 멕시코 2차위기 재판안되게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추가 투입을 놓고 이헌재(李憲宰) 재경경제원 장관이 며칠 사이에 슬며시 말을 바꾸었다.4·13 총선전까지만해도 李장관은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없다』며 『제2차 금융구조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못밖았다. 공적자금 투입은 기존의 자금을 회수해서 사용해겠다느니, 2차 금융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맡기되 소프트웨어중심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고 누누히 밝혔었다. 그러나 시장과 전문가들은 추가 공적자금이 필요없다는 말을 믿지는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금융불안을 억제하기 위한 제스쳐일것이라는 해석이 당시 시장의 지배적 견해였다.

얼마전 주가 대폭락 사태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증시폭락의 영향도 컷지만 대내적으로 부실처리의 지연에 따른 금융불안도 주요 원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시중 자금이 단기 부동화하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자 공적자금 추가 조성에 관한 정부입장이 「불가론」에서 「당위론」으로 슬그머니 바뀌고 있는 것이다. 李장관은 23일 KBS 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검토하겠다고 운을 뗐다. 24일자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는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관련, 『미루거나 감추지 않겠다』며 총선전의 발언에서 한발짝 뺐다.

◇정부의 모럴해저드=재정경제부 관리들은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MARAL HAZARD)를 짚고 넘어가기 앞서 정부도 모럴해저드의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의 부실을 떠안아 결국 국민에게 전가하고, 재정적자를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현재 6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금융기관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분 17조원중에서 6조원을 추자자금으로 사용할 여력이 있고, 나머지 4조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은행 주식들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바꿔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 주식을 유동화함으로써 조성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30조~40조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이다. 정부의 의지가 느슨해지니까, 자구노력을 팽개치고 얻어 무임승차로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속셈이다.금융권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지만, 그 강도 여하에 따라 정부 개입에 의한 제2차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진다.

더 큰 문제는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뜩이나 얼어붙어 있는 채권시장을 악화시켜,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80년대 중반에 국채를 지나치게 남발하다가 30년만기 재무부채권 수익율이 15%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

기존 64조원의 공적자금도 국내총생산(GDP)의 15%로 멕시코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다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면 조만간 그 규모가 GDP의 20%를 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되고,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그동안의 평가도 달라질수 밖에 없다. 더구나 기업부채가 은행 부채로, 은행부채가 국가 부채로 전환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있다.

◇제2의 멕시코 우려 =멕시코의 경우 95년 페소화 폭락 위기가 터지자 18개 시중은행 중 10개를 외국인에게 매각하거나, 다른 은행에 흡수 또는 정부 은행으로 만들었다.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금융부실을 털어줄 재원이 절대 부족했다.

3년후인 98년 멕시코 정부는 5대 시중은행도 해외에 매각을 허용하고, GDP의 15%에 해당하는 600억~650억 달러의 공적자금 투입을 승인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자 야당이 발칵 뒤집혔다.

「가난한 농민과 도시서민을 대변하는 야당으로선 국민의 세금을 걷더 사악한 금융가와 채무자를 도와줄수 없다」며 재무부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의 사퇴를 요구했다. 세디요 정부는 경제 각료를 교체해가며 1년간 지리한 협상끝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멕시코 국민이 30년동안 물어야 할 만큼의 자금(600억 달러)을 조성했다.

◇정치적 과제=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외환위기 3년차에 겪었던 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국채를 발행할수 있는데,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기존의 공적자금과는 다른 「공공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제16대 국회가 개원되면 공적자금과 국가부채, 도덕적 해이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논쟁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김인영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24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