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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경기도 재정난 무능한 재정운용이 원인"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2일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3,815억 원의 감액추경 안에 대해 김문수 지사에게 재정위기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281회 임시회를 열고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한 12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3,815억원 감액한 추경예산안을 의원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 세수의 56%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급감하면서 4,500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전가로 최근 2년간 1조4,000억원 이상의 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도가 재정결함을 은폐했다는 이유를 들어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도를 압박했다

민주당 김상회 대변인은 “도의 재정결함 규모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도 1조5,740억원이 넘는다”며 “이는 무능한 도의 행정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1년도 법정경비 미전출금은 올해 마무리 추경까지, 2012년 미전출금은 내년까지 전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줄 것을 지금 당장 안 줬다고 재정결함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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