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심층진단]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가맹점 입장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최근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올 3·4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28%나 늘어났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97년 신용카드 사용액은 68조9,740억원으로 85년 4,640억원에 비해 무려 150배 가까지 급증, 규모의 경제에 따라 비용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가맹점 수수료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패밀리레스토랑인 베니건스 마케팅팀의 최영환(崔榮煥)과장은 『그동안 40% 수준이었던 전체매출중 카드결제 비중이 최근 정부의 카드사용 활성화 조치로 60%선까지 증가했다』며 『카드사용이 늘어난 만큼 증가한 가맹점 수수료를 가맹점 혼자 고스란히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카드사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금 및 연체관리비용의 절감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게 공대위의 입장. 공대위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연체비용이나 대손상각비용으로 사용,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가맹점과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고 설명한다. 즉 카드사들이 카드남발과 무리한 회원확충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서영경(徐瑩鏡) 팀장은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의 발급기준과 대금 연체자 신용정보관리 강화 등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의 25~30%(카드사 전체 평균수수료율 2.86%의 0.7~0.8% 포인트)를 즉시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과 시민단체들은 가맹점 업종별 불균형이 심한 수수료 체계에도 불만이 높다. 베니건스의 崔과장은 『카드사들이 단지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골프장에도 최저 수수료율인 1.5%를 적용하고 있다』며 『외식업체가 3%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