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여야간의 합의실패로 무산위기

그러나 선거법등의 여당단독처리에 따른 비난여론을 의식하는 여당측으로서는 조만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총재, 김종필(金鍾泌) 총리등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다시한번 합의도출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30일 3당총무회담을 열어 국회정치구조개혁특위 활동시한 종료(30일)에 따른 향후 협상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정치개혁 협상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채 정개특위 활동이 끝나게 된 만큼 국회 행정자치위로 이를 넘겨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을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1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정개특위시한연장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박태준(朴泰俊) 총재 등 몇몇 영남출신의원들의 몽니부리기로 여야간 합의를 가로막는 반역사적 태도』라며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일체의 국회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여야합의에 의한 선거법등 정치관계법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여야가 정치관계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대략 영수회담을 통한 일괄타결과 여당단독처리, 행정자치위 협상을 통한 단일안 도출 하는 것 등이다.

가장 유력한 것은 영수회담을 통한 일괄타결 방식인데 이는 여당측의 중선거구제에 대한 변경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영수회담 자체가 열리기 힘들어 보인다. 행정자치위 단일안 도출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정당명부제는 일부 수정해 수용할 수 있지만 중선거구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이 중선거구제 당론을 바꾸지 않다다면 남는 것은 여당 단독처리밖에 없다. 그러나 옷사건 등으로 인해 여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선거법마저 날치기 통과시켰을때 터져나올 비난여론을 감당할 수 없는 여당은 이를 선택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총무가 金대통령의 중선거구제 의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朴총무 등 여권 일부에서는 「소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전국정당명부제」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도농복합선거구제는 편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

만약 국민회의측이 소선거구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자민련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키겠냐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자민련은 중선거구제에 당운을 걸고 당론관철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민회의측에게 중선거구제가 아닐 경우 양당공조를 깨겠다는 입장을 전달해놓은 상태다. 또 아직까지 金대통령의 중선거구제 의지는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덕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