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균형발전대책 부작용도 고려해야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1단계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등 다핵형 국토공간 형성을 중심으로 한 공공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2단계 계획은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자유인책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법인세 부담 경감, 고용보조금 및 외국인근로자 우선 지원, 도시개발권 부여, 총액출자제한제도 예외 인정 등의 기업 대책과 함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1세대2주택 보유 허용기간 연장, 지방대 기부금 세제지원, 지방 국립대병원의 3차 의료기관 육성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사회경제적으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갈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필요한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과 지방 수출액 등의 지표는 개선됐지만 인구나 총사업체 수, 고용규모 등의 비중은 되레 줄어드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 참여정부가 생각하듯 중앙정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셈이다.

더욱이 1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만으로도 수십조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려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됐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미 2007년 예산에 5,000억원이 반영돼 있는 만큼 연간 5,0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오는 2030년까지 116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과연 효율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절실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도시개발권 부여 등으로 무분별한 개발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역효과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의 통합이 진전되고 있는 추세에 비춰 이제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선진국들이 수도권 규제정책을 버리고 자본과 인적자원이 집중된 대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수도권과 지방을 둘로 나눠 대응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은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발계획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마련해야 대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