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업무보고] IT주도로 청년실업 해소

정부가 올해 5만개를 비롯, 오는 2007년까지 정보기술(IT)분야에서 27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또 올해안에 손목시계형 PC등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한 차세대 IT 제품들이 잇따라 시장에 선보인다.

정보통신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연두 업무보고에서 W-CDMAㆍ휴대인터넷ㆍ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신규서비스와 9개 신성장동력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신성장 광대역 IT 추진전략`을 통해 올해 IT 생산 240조원, 수출 700억달러,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통부의 이번 계획에도 불구하고 KTㆍSK텔레콤 등 주요 IT기업들은 잇따라 투자를 축소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IT제품 연내 속속 선보여= 올해 정통부 업무 역량은 9대 신성장동력 육성에 집중된다. 이를 통해 올해중 유ㆍ무선 통합홈서버, 손목시계형 PC, 멀티플랫폼용 게임엔진 등 각 부문별로 가시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방안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총 2,461억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신성장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대역통합망(BcN)ㆍU센서네트워크 등 기반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BcN 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첨단 연구개발망 구축 등 1단계 사업을 위해 올해 민ㆍ관 공동으로 3,3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게 된다. 또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핵심인 U-센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고 상반기중 이를 위한 주파수 분배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신규 통신서비스 확대에 드라이브 건다= 정통부는 지난해말부터 상용서비스에 들어간 W-CDMA 서비스 확산을 위해 기존 이동통신서비스와의 로밍품질 개선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K텔레콤ㆍKTF 등의 사업자들이 올해 W-CDMA에 총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차세대 인터넷으로 부각되고 있는 휴대인터넷의 경우 6월말까지 기술표준을 확정하고 허가시기를 결정한 후 7월까지는 사업자수와 주파수할당대가 등 세부 사업자 선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은 연내에 위성의 경우 전국서비스를, 지상파는 수도권에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 시범서비스가 예정된 홈네트워크는 연내 50만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게 정통부의 방침이다.

◇2007년까지 일자리 27만개 만든다= 정통부의 업무계획은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과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IT산업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자연스럽게 실업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특히 오는 2007년에는 IT 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달러로 늘리는 한편 27만개의 신규고용을 창출해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과 실업문제 해소에 IT분야가 주도적 역할을 맡도록 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투자를 해야 할 민간부문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IT부문 투자규모를 좌우하고 있는 KTㆍSK텔레콤 등 대형 통신사들은 연초 사업계획을 통해 올해 투자계획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T 경기 회복이 지연, 민간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나선다고 해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