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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열고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자원 개발 실패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이후 추진한 15개의 사업 중 성공시킨 사업이 단 한 개도 없다”며 “특히 10여개에 달하는 사업에서는 내부수익률 조작을 통해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처럼 가스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채 규모가 2008년 15조원에서 30조원에 육박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인데 가스공사는 엄청나게 늘어난 부채 비율로 인해 공격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의원도 “캐나다 우미악 광구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잘 못 산출됐다”면서 “결국 내부수익률 짜맞추기를 통해 투자하지 않아야 할 곳에 투자해 손해가 난 것”이라고 투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종호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자주개발률 지표가 경영평가 지표로 사용되면서 공사를 압박한 것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 사장 대행은 이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압박이)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홍익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엔디코프와 코디너스, 동일철강 등에 투자한 이후 최고 1,747%까지 주가가 뛰었다”며 “조현범 일가의 자원개발 종목에 대한 주식 투자를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정조사의 초점이 앞으로 자원외교 과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모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의원은 “해외 자원 개발은 해외의 메이저 회사도 성공률이 17~18%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정조사에서 실패한 사업만 얘기하니까 마치 가스공사가 형편없는 공기업인 것처럼 비친다”고 맞섰다. 이어 “미얀마 A-1과 A-3 광구는 탐사부터 생산까지 무려 14년이 걸렸다”며 “당초 이 사업도 시작 초기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예상되는 수익만 170억 달러에 달할 정도다. 가스 공사의 투자 점수는 전반적으로 80점 이상은 된다”고 강조했다. 전하진 의원도 “투자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사법 판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지금 중요한 것은 투자에 대한 프로세스가 얼마나 투명하게 결정되느냐의 문제다. (이미 내려진)투자 결정에 대해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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