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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체제 불안정으로 갑자기 붕괴되는 '급변사태' 가능성은 희박하며 북한이 오는 2030년께는 핵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가 12일 서울 서머셋팰리스에서 주최한 제30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2030년 한국의 통일환경과 통일전략' 논문을 통해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다.
정 실장은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개혁 이데올로기 확산 △개혁파 엘리트 집권 △군부의 중립적인 태도 △경제난 심화 △정보개방 △사회통제의 이완 △주민의 정치적 각성 및 조직화 △대남 의존도 심화 △주변국의 통일 지지 등 9가지를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체제가 가까운 미래에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30년께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한창 활발하게 통치할 나이인 만 47세로 정권교체 가능성이 낮다"며 "만약 김정은이 건강악화로 실각하게 되더라도 급진적인 개혁정권보다는 노동당 또는 노동당과 군부 파워엘리트들의 집단지도체제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과소평가하고 한국의 흡수통일 능력을 과대평가해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불안감을 자극해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 핵실험을 강행하게 하는 한 배경이 됐다는 것이 정 실장의 지적이다.
정 실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예측한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2030년 북한이 핵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이 경제력 면에서 북한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더라도 한국 주도의 통일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의 복잡성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능력 강화를 고려하면 완전한 폐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약 향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에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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