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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일반보험시장 영역확장"

업계, 시장활성화등 공동방안 마련키로… 재난보험 도입 위해 법개정 우선 추진


손해보험사들이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던 일반보험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일반보험시장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1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각 손보사들은 일반보험시장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보험 활성화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작업반(TFT)'를 구성했다. 주 1~2회씩 모여 운영되는 이 TFT에서는 ▦정책성 보험 도입을 통한 시장확대 ▦손해보험시장 저변확대 ▦의무보험 가입비율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TFT는 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일반보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5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과제에 따르면 TFT는 우선 재난보험 도입을 위한 화재보험법(화재에 따른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화재 위험만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폭발이나 붕괴 등을 포함해 담보 대상을 늘리고 일부 특수 건물에 한해서만 가입을 허용해왔던 것을 중소다중이용시설이나 복지시설ㆍ종교시설 등 대중이 많이 모이는 시설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ㆍ붕괴 등 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적재난보험 도입을 위한 화보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재난보험법 신규 제정 등도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의원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T는 또 가계성 일반보험에 대한 보급확대를 위해 상품 표준화와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녹색보험 등 특종보험시장 확대를 통해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이 정책성 보험에 포함되도록 금융감독당국과 중소기업청 등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불량 물건 중 사회적 기여도가 큰 재래시장이나 문화재 등을 추가로 발굴해 손보사의 이미지를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손보사가 운영하는 의무보험은 약 47개로 의무보험 소관부처가 각각이고 가입자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TFT는 의무보험 정보체계 구축 및 행정조치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관리 강화, 부처별 특별법으로 산재해 있는 의무보험에 대한 통합적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손보사의 산재보험 시장 참여도 향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산재보험의 다원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해외조사 등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정부부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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