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은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스와프 중단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받도록 하는 계약이다.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로 시작돼 2011년 700억달러까지 확대됐다가 2012년 관계가 악화되면서 규모가 급격히 축소돼 현재는 이달 23일 만료될 예정인 100억달러만 남은 상태다.
통화스와프가 중단되는 데는 양국이 모두 현재 외환보유액상 스와프가 절실하지 않다는 점이 일차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보다는 양국 간 정치적 갈등에 따른 자존심 싸움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연장 요청이 있어야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한국 정부도 "한쪽이 요청하기보다는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총리관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일본과 한국이 서로 고집을 부리면서 결국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일 관계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냉각될 경우 한일 간 경제 및 외교관계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2012년 11월 이후 중단됐던 양국 재무장관회담을 오는 5월 말 무렵 재개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 하반기 금리를 인상할 경우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의제로 경제·재정 상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는 통화스와프 계약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금융협력은 이어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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