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로 경제학자들의 苦言 귀담아 들어야

엊그제 선진화포럼의 ‘한국경제 선진화의 조건과 과제’ 토론회에서 나온 경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와 토론내용은 여러 가지면에서 귀담아들을 만하다.

사실 여기서 발표된 것들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이 먼저라는 국민이 훨씬 많았고 경쟁력이 가장 약한 부문은 정치권ㆍ정부이며 사회통합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혔다.

그런가 하면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10년이 선진국진입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간판기업들에 대한 국민들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 없이 소득 2만달러 달성은 어렵다며 기업들이 편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왔다.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동안 수없이 제기된 것들이다. 그런데도 같은 결과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환경이 아직도 그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가 실린 정책이 많고 공공부문의 경쟁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는 통합보다는 갈등ㆍ대립ㆍ분열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격려는 커녕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 때리기는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 기업들은 눈부신 실적을 토대로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 거기에는 정책불확실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이 되려면 정부ㆍ기업ㆍ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다 잘해야 하지만 특히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글로벌 경쟁의 최일선에 서있는 게 기업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제몫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바람 나서 뛰게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반기업 정서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등으로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기업에 대한 격려와 규제완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선진화포럼은 남덕우 전 총리를 비롯해 원로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 모임이다. 참여자들이 이미 일선에서 은퇴한지 오래된 터라 정치적 성향이나 목적과 거리가 멀다. 온전히 나라경제와 미래를 생각하는 충정에서 우러나온 고언이라는 믿음이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라의 선진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