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시기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던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간의 팽팽한 힘겨루기에서 여당이 결국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당ㆍ정ㆍ청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협의회를 갖고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시행시기를 예정대로 내년 1월로 정할 것인지 또는 유예할 것인지를 놓고 막판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면 국정혼란과 정책혼선만 초래할 뿐”이라면서 “더이상 양도세 부과문제를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우리당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정부측에 분명하게 제시했다”면서 “우리당이 앞장서 법을 고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계안 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1가구 3주택 세대가 건설경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냐”면서 “소수의 부동산 보유자들을 배려한다고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지는 않는다”고 양도세 부과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일각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파워게임으로 비춰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양도세 문제를 부동산정책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책의 잘잘못은 반드시 내부에서 얘기돼야 한다”면서 “내용의 중요성을 떠나 외부에서 이를 떠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재경부측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목희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도 “양도세 중과는 앞으로 정부나 당내에서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경제현실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드러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순방 중 “한국경제가 미국이론의 영향을 너무 받아 걱정된다”며 유럽식 분배이론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 것도 양도세 향배에 미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고 입장정리가 안됐다”면서 “정부가 통일된 안을 들고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해 일단 여운을 남겼다. 당내 일각에서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의 시기를 다소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번 양도세 사태가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의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된 만큼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게 됐으며 이는 조만간 단행될 개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않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