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투입 금융社 민영화 '삐거덕'

大生매각 "연내"서 내년으로 서울銀 매각시한조차 불분명정부가 조속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추진중인 각종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 민영화 방안이 당초 시한을 넘기며 차질을 빚고 있다.

연내에 정리하겠다던 대한생명 매각작업이 슬그머니 내년 1분기로 연기됐으며 서울은행의 경우 매각시한조차 불분명한 상태다.

특히 이날부터 예정된 우리금융지주회사 및 조흥은행 등 공자금 투입금융회사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오페라본드 로드쇼가 말못할 사정으로 또다시 연기되는 등 각종 민영화 방안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주일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등에서 갖기로 한 5억달러 규모의 오페라본드 로드쇼(투자설명회)가 지난달 중순에 이어 두차례나 연기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22~23일이 해당 금융회사들이 모두 휴무일인 추수감사절이어서시장수요가 늘어나기를 기다리기 위해 연기했다는 것.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오페라본드가 로드쇼도 하기 전에 미국 증권법상의 등록의무 예외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증권법상 사모형태로 발행되는 오페라 본드발행에 대해 우리금융, 조흥은행을 비롯한 예금보험공사 등 발행 당사자들은 미국내의 투자가들에게 발행과 관련해 일체의 홍보활동이나 판매노력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로드쇼의 상세일정이 일부 외신에 보도된 데 이어 로드쇼를 나가기전에 조흥은행이 서울은행과의 합병의사를 밝히는 등 관련규정과 상충될만한 문제가 불거져 오페라 본드 발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은행 매각작업 역시 정부가 추진해오던 도이체방크 자회사인 DBCP와의 매각작업이 결렬된 후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은행의 자체적인 방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99년부터 진행된 대한생명의 매각작업도 당초 연내에 매각을 완료하겠다던 정부는 매각에 진전이 없자 우선협상자 없이 MOU를 체결하는 형태로 매각방식을 변경, 내년 1분기까지 매각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목표를 재수정한 상태다.

정부 매각작업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해당 기업의 매각이 무산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같은 실수를 몇번씩 되풀이 하면서도 시한을 못박는 정부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