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드리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먼저 기본부터 바로 잡아서 탈세를 뿌리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수정돼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이 주요한 관련 법안은 경제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필요하다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통 분담을 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각 수석도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당ㆍ국회와 긴밀히 상의해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 검토 ▦예산 우선순위 결정 ▦낭비 방지 등 '예산안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 세일즈 외교에 대해서는 "양자와 다자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투자유치 확대, 에너지 외교와 새로운 시장개척 등 분야별로 강력한 세일즈 외교를 펼쳐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각 수석과 관계 부처는 하반기 중 계획된 외교일정에 따라 분야별ㆍ사업별로 세일즈 외교 강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앞으로 세일즈 외교에 주력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 청년세대 취업자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라며 "청년층 고용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지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0.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7%포인트, 전월 대비 0.1%포인트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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