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뉴코리아] 안심하고 투자할 여건 만들자

새로운 한국을 향한 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글로벌 경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경의 벽을 낮추고 있다. 게다가 우리 옆에는 13억 거대인구를 앞세운 중국이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고 있다. 한국은 이들과의 경합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우선해야 할 포인트는 안심하고 투자할 여건을 만드는 것. 이는 동북아 경제중심국을 향한 경쟁력 강화 요소라기 보다 차라리 무한경쟁에 나서기 위한 대전제다.

기업은 불투명성이 가중되는 순간 모든 경영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의 기조를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냉정하게 평가할 때 교육, 의료, 법률서비스 등 숱한 비교경쟁요소에서 한국은 동북아 경제중심국에게서 요구되는 다양한 강점과 매력이 아직은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 뒤지거나, 열악하다. 과거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동북아 경제중심국을 향한 출발은 다국적기업과 정부, 나아가 국내기업, 소비자들 모두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경제의 도약을 상징하는 상하이의 성장 배경에는 중국이라는 거대 내수시장의 잠재력도 한몫했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형성이 성공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동북아는 그동안 자연스럽게 한국-일본-중국형 국제분업시스템이 형성됐었다. 하지만 최근 이 구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존재가치를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각종 조사에서 상하이가 한국보다 훨씬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할 때 동북아 경제중심국 한국을 향한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형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