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보건복지위-연금공단

[국감현장] 보건복지위-연금공단

국민연금 부실운영 추궁

국회 보건복지위의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는 국민연금의 부실운용과 재정내실화 방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보험료 차이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주당 고진부(高珍富), 한나라당 손희정(孫希姃) 의원은 “연금관리공단이 1조7,867억원의 주식 투자를 했으나 올들어 8월말 현재 매입가 기준으로 1조2천억원이 넘는 평가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주식운용팀의 상식이하의 투자와 이를 방치한 투자위원회 및 이사장의 직무태만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총20조4,509억원 가운데 채권상품이 16조80억원, 주식이 1조7,866억원이나 된다”면서 “그런데도 채권 및 주식 운용팀의 팀장에 모두 (불미스런) 전력이 있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을 중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金 의원은 “증권가의 황제로 불리는 채권운용팀장 H씨는 `위탁수수료 할인을 위한 상품채권 불건전 매매거래'로 금융감독원에서 견책 조치된 뒤 지난 98년 파면된 인물”이라며 “펀드매니저 ~m 용시 윤리성 검증과 감시체계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9%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3%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따라 월소득이 147만원인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월 8만8천원을 더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형평성 확보대책을 주문했다.

/양정록기자 [e-mail]입력시간 2000/10/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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