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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기금 예상 수익률을 실제 수익률에 비해 높게 가정했으며 기금운용 수익률을 추계에서 가정한 것보다 1%포인트 더 낮게 하면 기금 소진시점이 60년에서 55년으로, 3%포인트 더 낮게 가정하면 49년으로 앞당겨진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런 기사의 내용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우선 맞는 부분은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라 장기 재정전망 결과가 상당히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 전망 불일치 비판, 목적 몰라 발생
그러면 틀린 부분은 무엇일까. 모든 경제여건·인구여건·제도여건 등이 동일한데 기금운용 수익률만 50년 내내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가정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는 것일까.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는 출산율, 평균수명,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이자율과 기금운용 수익률, 보험료 징수율 등을 비롯해 실로 수많은 변수들에 대한 미래 전망치를 토대로 이뤄진다. 그러므로 재정추계는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 없다. 그저 타당한 수준에서 전망했는가만 따지면 된다.
전망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해 각각의 변수가 전체 재정전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이를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 즉 출산율이 약간 변하면 재정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기금운용 수익률이 약간 변하면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다른 변수에 비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재정전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편이라는 분석을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참에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목적을 짚어봐야겠다. 재정추계의 목적은 미래 재정상태를 정확히 맞히려는 것이 아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장기적으로 재정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의 경향성을 점검해 필요한 연금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쓰기 위한 것이다. 물론 재정추계를 보다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의 인구나 경제상황을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전망해야 한다. 그런데 경제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70년과 같은 장기전망은 정확하지 않기 마련이다.
수익률 현실감 높이되 과도비판 자제를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할 때 기금운용 수익률을 좀 더 현실감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 재정계산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추계와 관련된 변수의 장기 전망치를 보다 숙고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실제 기금운용 수익률과 장기 전망치가 맞지 않는다고 지나치게 비판을 하는 것은 재정추계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재정추계의 민감도 분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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