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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인니, CEPA 개방수준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

일본 기업과의 가격경쟁력 확보…인도 인프라사업에 100억 달러 금융지원. 2개 협정·5개 MOU 체결

박근혜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방수준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해운·물류협정, 철도·도로협력, 전력·에너지신산업 등 2개의 협정과 5개의 경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CEPA 개선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인도와 CEPA를 체결했지만 우리보다 뒤늦게 CEPA를 체결한 일본에 비해 개방 정도가 낮아 실질적인 효과를 배가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CEPA 개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양국간 CEPA는 지난 2010년 1월 발효됐지만 우리보다 늦게 인도와 협정을 체결한 일본에 비해 개방 정도가 낮아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효과는 낮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우리 기업의 인도 인프라 및 사회간접자본(SOC) 참여를 위해 100억 달러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고 에너지신산업, 해운협력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억 달러, 수출금융 90억 달러 등 총 1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도는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150억 달러) ▦델리-뭄바이 산업회랑(900억 달러) ▦철도·고속철 인프라 구축(1,400억 달러) ▦갠지스강 정화(3억3,000만 달러) 등의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은 조선협력 민관공동작업반(국장급)을 설치하고 인도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9척의 LNG 운반선 사업(18억 달러)에 한국 기업 참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간 제조업 협력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인도 라자스탄주 한국공단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도록 인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추가 공단 설치를 위한 인도측 제안에 대해 우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아울러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양국간 경제협력을 영화, 방송 등 다양한 문화산업으로 확대시키는 기반을 마련했고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한국의 하드웨어 분야 강점을 접목시켜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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