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15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 대책 강구해야

일자리가 좀체 늘어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일자리를 찾은 취업자 수는 19만1,000명에 그쳤다. 지난 3월의 18만4,000명보다는 7,000명이 늘어났으나 두 달 연속 20만명을 밑돌아 고용부진이 고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과 젊은이의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10만9,000명과 4만명이 줄었다.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고달파진다는 얘기다. 20대 취업자 수도 1년 전에 비해 8만5,000명이나 줄어 젊은이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세계경기 둔화로 기업환경이 매우 불안해지면서 기업들이 인력채용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화위기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된데다 고령화 등 구조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을 어렵게 하는 것도 일자리 감소의 한 원인이라 하겠다.

정부는 성장을 이루면 고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감세ㆍ재정투입ㆍ규제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고용사정이 크게 나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제조대기업ㆍ수출기업 위주로 이뤄지는 지원정책도 재고돼야 한다.

노동집약적 산업이 많았던 과거에는 대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이 고용증대에 큰 효과가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은 대기업들의 투자가 대부분 인력절감형 투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수출 부문의 고용은 줄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과 내수 부문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서비스업에 대해 제조업에 버금가는 규제완화와 함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 고용의 75%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