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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규 신임 특허청장 취임 "심사처리기간 단축, 기업 신속한 투자 도울 것"


"지식재산 분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에 맞서 지식재산 강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제24대 특허청장으로 임명된 최동규(사진) 신임 청장은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해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후발 기업 공격을 통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여건 속에 국민들이 특허청에 거는 기대와 바람도 커지고 있는 만큼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7가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특허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품질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최 청장은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과 사업화 촉진,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중요하고 품질 개선은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과 조기 해결에 필수적"이라며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권리는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안정적인 권리라는 신뢰감을 국민들에게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최 청장은 "지식재산은 본래 모방과 침해가 쉬워 국가의 강력한 보호 의지가 없다면 지식재산은 더 이상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며 "특허침해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해 특허권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지식재산의 공정한 가치가 보장되도록 지식재산 존중 문화도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최 청장은 △대학·공공연구소(특허공급자)와 기업(특허수요자)간 협업체계 강화 및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국내외 지식재산 협업 생태계 구축 △발명교육 체계 정비 등을 통한 지식 재산 인력양성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발명의 날' 제정 50주년을 맞은 올해를 범국가적 발명 붐 조성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최 청장은 "오는 19일 발명의 날 행사가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고 범국가적인 발명 붐을 조성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자"며 "지식재산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만큼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지식재산 강국을 만드는데 힘 쓰자"고 당부했다.

최 청장은 1987년 특허청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통상부 등에서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하며 통상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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