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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쌀 포함땐 한미FTA 반대"

미국이 쌀시장 개방 압력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미 FTA 협상 결과 보고에 앞서 의원들간에 비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자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신상순기자

막판 협상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정치권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미국 측이 쌀을 협상 대상으로 거론한 데 대해 협정 비준권을 가진 국회 등 정치권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나섰다. 특히 한미 FTA 체결에 긍정적이던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에서 농업 분야 양보를 전제로 한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쌀 문제는 한미 FTA에서 거론조차 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 측이 쌀 문제를 들고 나와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면 협정의 국회 비준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달 원내대표도 “미국이 쌀 문제를 들고 나와 쇠고기 문제를 양보 받으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미국이 무리하게 우리 정부의 양보를 요청한다면 우리 정부 협상단은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단단한 각오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위 위원장인 홍재형 최고위원은 “쌀 문제가 나오면 정부가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의 강한 입장”이라며 “정부가 쌀뿐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위원은 또 "자동차와 섬유 분야에서 한국 상품의 미국시장 접근을 확대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체결할 이유가 없으며 국회에서 비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신당추진모임의 변재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이날 집행회의에서 “우리 농민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마련한 쌀 시장 개방일정도 감당하기 벅차다”며 “더 이상의 쌀 시장 개방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FTA 체결에 찬성 입장을 보이던 한나라당도 농업 분야에 대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이날 “한미 FTA 체결은 불가피하지만 농업ㆍ자동차 등 일부 분야는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경남 김해를 방문해 이 지역 당원협의회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 정서상 경제논리로만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으로 이는 우리 요구대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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