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甲’ 국민연금 운용 전반에 ‘메스’

거래 증권사 선정평가 점수 조작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달 중순까지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혁신 TF는 기금운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한 내부 통제 등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긴급하게 꾸려졌다. 장옥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단장, 이상영 연금정책관이 부단장을 맡는 TF에는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물론, 금융ㆍ법률ㆍ정보기술(IT) 분야의 민간 전문가 9명 등 총 23명이 참여한다. 폭넓은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3개 주제별 작업반도 운영된다. 우선 투자결정시스템 작업반은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 평가 기준 합리화와 정보 공개범위 확대 ▦평가 프로세스 합리적 개선 방안 검토 ▦기금운용본부 내 리스크관리위원회ㆍ투자위원회ㆍ대체투자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의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 등 역할을 담당한다. 내부통제체계 작업반은 전관예우 등 이해상충 방지 강화 방안, 개인 거래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운용점검 및 자가점검 시스템 재정비 등을 담당한다. 인력관리 시스템 작업반은 각종 비리 방지를 위한 처벌 및 인센티브 시스템 보강 문제와 준법교육 강화 방안 등 문제를 다룬다. TF는 앞으로 2개월간 활동을 통해 감사원의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처를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업무 연관성이 작지만 최근 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준법감시인이 이번 혁신 TF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