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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7%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낮추며 뉴노멀(신창타이ㆍ新常態) 시대 진입을 공식화했다. 경제둔화를 인정하면서도 성장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바오바(保八·연 8%대 경제성장)'를 통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끌던 중국이 '바오치(保七)' 시대에 진입한 셈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4,776억위안(약 83조7,900억원)의 마중물로 민간기업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리커창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3차 전체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 정도'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글로벌 수요감소와 내수부진으로 목표(7.5%)를 달성하지 못하며 지난 1990년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인 7.4%를 기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7%는 사스로 성장률 목표를 낮췄던 2004년 이후 11년 만의 최저치다. 성장률을 7%로 낮춘 것은 고속에서 중속으로 중국의 성장 패턴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리 총리는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발전과정에서 심층모순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며 "경제의 중고속성장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요와 가능성을 감안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추며 양보다 질에 방점을 두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낮춘 3%선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안정적 성장의 주요 배경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1,0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등록 실업률을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낮은 4.5% 이내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적자폭도 확대했다.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2.3%인 1조6200억 위안(약 283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재정지출 목표와 수입 목표는 각각 10.6%와 7.3% 증가로 정했다.
다만 성장률을 낮추면서도 국방비 지출은 두 자릿수 증가를 유지했다. 올해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10.1% 증액한 8,868억9,800위안(약 155조원)으로 책정했다. 늘어난 예산은 항공모함을 비롯한 첨단무기와 장비 제조 및 구입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패'라는 단어를 여덟 번이나 언급하며 부패척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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