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비정규직 문제의 해법

올해 노사현안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가 커다란 이슈 중 하나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이에 따른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력운영 사항은 경영자의 고유권한으로 교섭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현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전혀 도외시한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고 지금까지도 통일되고 일반화된 개념정의도 없으며 관련 통계치조차도 주장하는 주체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난다. 비정규직의 증가 시기와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듯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은 반드시 정규직과 연계해서 찾아야 한다. 먼저 우리의 노동법과 노동관행상 고용조정이 지나치게 어려운 만큼 고용 유연성이 제고되도록 법 개선을 해야 한다.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고가 자연스러운 미국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조차 없다.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임금체계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현행 연공급 형태의 임금체계가 성과중심의 직무급 체계로 개편된 후에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논의가 이뤄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은 임금양보를 통해 기업의 지불여력을 넓혀주는 대국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비정규직은 나쁘고 정규직은 좋다는 ‘정규직 지상주의’ 의식도 바꿔야 한다. 여성과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전체 노동시장의 안정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12일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규제위주의 노동입법으로써 부작용 발생이 자명한 만큼 심히 우려된다.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고용보호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현실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자칫 기업들이 그나마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조차도 고용을 회피하는 유혹에 빠져 노동시장에 불안정을 가중시킬까 염려된다. 아무쪼록 노동계는 현재 고용돼 있는 근로자 보호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력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