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계속 늘고 개인파산도 폭증

가계빚 계속 늘고 개인파산도 폭증 가계빚 465兆 사상최대…가구당 빚 2,993만원올들어 개인파산 신청자 6,000명 육박…작년 3배 • 개인회생 시장 뜨겁다 가계빚 계속 늘어 가계부채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465조원에 달하면서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가구당 빚도 3,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그동안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였던 외상 구매액 감소폭이 둔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6일 발표한 `2004년 3ㆍ4분기 중 가계신용 동향'에서 9월 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이 465조2,040억원으로 6월 말보다 7조1,874억원(1.6%) 늘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과 소비자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인 가계신용은 99년 말 214조원에서 2001년 말 342조원, 2003년 말 448조원 등으로 해마다 두자릿수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해부터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둔화했으나 분기마다 수조원대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3ㆍ4분기 가계신용잔액 가운데 가계대출은 441조1,968억원으로 6월 말보다 1.7% 증가했다. 이는 모기지론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판매신용(외상구매)잔액은 24조72억원으로 2,501억원(1.0%) 감소했다. 2002년 4ㆍ4분기 47조9,000억원에 달했던 판매신용잔액은 지난해 분기마다 5조~6조원씩 감소했으며 올 들어서는 1ㆍ4분기 중 1조8,625억원 줄어든 데 이어 2ㆍ4분기에는 5,094억원 감소하는 등 감소폭이 갈수록 둔화하는 추세다. 전체 가계신용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4.8%였으며 판매신용은 5.2%를 차지했다. 가계신용잔액을 올해 11월의 전체 가구 수로 나눈 가구당 채무는 2,993만원이었다.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비중은 예금은행이 61.3%로 가장 컸으며 다음은 ▦신용협동기구 14.9% ▦보험기관 10.0% ▦여신전문기관 6.8% ▦상호저축은행 1.9% 등이었다. 윤혜경 기자 light@sed.co.kr 개인파산도 폭증 올해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서울에서만 6,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839명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수치여서 개인파산제도가 채무자 구제를 위한 실질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자수는 5,868명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533명의 채무자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지난해 월평균 153명과 비교하면 3.5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월별로 보면 파산신청자는 지난 10월 767명에서 11월 866명으로 매달 100여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관기 변호사(개인파산 전문)는 "개인파산 신청은 경기불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그간 누적된 신용불량자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이 맞물려 이 같은 개인파산 급증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매년 25만명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있다"며 "최근 증가세를 보면 내년에는 개인파산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2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한 관계자도 "개인파산을 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식의 부정적 이미지가 최근 많이 희석된 게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일본의 신청자 수와 비교해 볼 때 국내의 잠재적 개인파산 신청자수는 연간 6만~7만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06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