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북한 1원, 공정환율 남한돈 1,114원

[남북경협] 북한 1원, 공정환율 남한돈 1,114원무역환율 2.1300~2.2259원…암거래시장선 210원에 거래

『공식적으로는 북한돈 1원은 남한돈 1,114원, 무역을 할때는 남한돈 523원이지만 시중에서는 남한돈 5원30전과 교환가능하다.』 (지난 15일 현재 남한 원화와 달러 환율이 1114원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북한 돈의 환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실제 북한돈과 남한돈이 직접 맞교환 되는 사례는 없지만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대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역산할 경우 위아 같은 남북 화폐의 환율리 산출된다. 문성민(文聖珉)한국은해 조사국 조사역이 저술한 「북한 금융제도」에 따르면 북한에는 공식적인 외환시장이 없으며 환율은 중앙은행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면 모든 외환거래는 중앙집중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가지 복수환율제= 북한의 일반화폐단위는 원(WON)이며, 보조화폐로 전(1원=100전)이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공정환율, 무역환율, 비무역환율 등 3가지 정도의 복수환율을 사용하고 있다.

고정환율은 국민소득 등 총량지표 계산에 사용되는 환율이나 산출근걱가 불명확하다. 현재 공정환율은 1달러에 1원정도이다. 고정환율을 기본환율로서 북한당국이 러시아의 루불화와 대 서방국 통화에 대한 공정환율을 기초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불면확하다. 공정환율의 특징은 여러 환율에 비해 북한의 원화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2배이상 차이가 나며 북한은 이를 대외적인 국민소득 발표시에 적용하고 있다.

무역환율은 무역거래, 송금, 환전시에 사용되는 환율이다. 무역환율은 상업환율로도 불리워지며 무역및 무역외거래 등에 적용된다. 무역환율은 북한이 수출입하는 품목을 선택, 이들 상품의 가격을 상대국의 가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이밖에도 합영기업의 외화지불 및 수취시 적용되는 환율은 무역은행이 수시 공표하고 있다. 비무역(상업) 환율은 무역거래 및 자본거래 등에 사용되며 환율로서 생활필수품의 국내 소매가격과 외국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총화폐가치의 비율로 결정한다. 2000년 2월 11자 북한대외무역은행이 발표한 무역환율은 은행 매입환율이 미국 달러 1달러에 2.1300원이며 은행 매도환율은 2.2259원이다. 그러나 암거래 시장에서 등용되는 실세환율은 100배정도로 알려져 있다. (1달러=210원)

◇환율은 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횐율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비상업환율은 무역환율에 일정한 지수를 가산하여 결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달러화, 일본의 엔화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원화를 낮게 평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서방으로의 수출확대 및 외환보유증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외환관리와 관련, 북한은 외화집중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금·은을 포함한 외환이 중앙은행이나 무역은행에 집중·통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출이나 기타 대내외 거래를 통해 획득한 일체의 외환은 모두 조선중앙은행이나 무역은해에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 국내에서 외환의 소지 및 사용은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외환수급은 외환관리 및 수급계획에 이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구가계획위원회, 재정부, 무역부등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외환수급은 재정부의 감독하에 조선중앙은행과 무역은행이 수행하고 있다. / 온종훈기자 [e-mail]

온종훈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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