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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8개월짜리 장관이 뭘 하겠느냐”

유기준·유일호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20대 총선 출마 여부 쟁점 부상

두 후보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답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고개 숙여

국회에서 9일 개최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의 20대 총선 출마’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20대 총선에 출마할 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유기준 후보와 유일호 후보는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유기준 후보자에게 “해수부 장관의 임기가 짧기로 유명하다. 15명의 장관 중 11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해 평균 재임기간이 9개월”이라면서 “해수 관련 정책이 일관성있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총선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는 야당 의원들이 총선 출마 의지를 놓고 추궁할 것에 대비해 새누리당 의원이 먼저 출마 여부를 물으며 후보자에게 편하게 답변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유기준 후보는 이에 대해 “청문회를 마치고 장관에 취임해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현안을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출마 여부까지)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같다고 답변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그러나 유기준 후보자에게 장관직 수행에 앞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약속하라고 다그쳤다. 황주홍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경력관리는 되겠지만 해수부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도 “전쟁 중인 장수가 곧 교체된다는 것을 군사들이 알면 군대의 사기를 어떻게 높이고 과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다”며 “장관을 언제까지 할 줄 모른다”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유일호 후보자 역시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이언주 의원은 “20대 총선에 출마한다면 현실적으로 연말에 (장관직을) 정리해야 하는데 3월 취임 이후 8개월 정도 밖에 (장관직 유지의) 시간이 없다”며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윤석 의원도 “(장관직 제의를 받았을 당시) 왜 청와대에 임기가 이러하기 때문에 (장관직 임명이)무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가”라며 “차라리 상황이 이러하니 10개월간 최선을 다해서 하고 20대에 출마하겠다고 표현하는 게 공인으로서 자세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유일호 후보는 이와 관련,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은 장관이 되도록 무언가 남기는 장관이 되겠다”고 질문을 피해갔다.

다만 두 명의 후보자들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유기준 후보는 ‘배우자와 딸이 좋은 학군으로 옮기고자 부산 내에서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고 처신을 조심하겠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유일호 후보도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이다. 힘 없는 사람이 피해보는 것 아니냐’는 이찬열 의원의 질문에 “잘못된 것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청와대에게 (제출한 서류에도) 사실대로 (위장전입 문제를) 사실대로 썼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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