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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3일 개막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지방정부들의 양회 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올해 지방 양회 경제개혁의 초점은 '국유기업 개혁'이다. 지방국유기업들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경영효율을 높임으로써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정부 이후 이어진 국유기업 개혁이 중앙 국유기업에게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지방 국유기업들은 개혁의 칼날에서 비켜 있었다. 경제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광둥, 지린, 하이난을 제외한 양회를 마친 28개성 중 20개성의 양회 결과보고서의 첫머리가 국유기업 개혁으로 나타났다. 경제일보는 "국유기업 개혁이 이슈가 된 것은 그만큼 지방정부 경제 성장에 갈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부 성장환상 깨져=지난해 중국 31개성은 모두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베이징과 상하이가 7.5%의 목표를 설정했으나 각각 7.3%와 7.0%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가장 높은 12.5%를 목표로 정한 구이저우는 10.8%에 머물렀고 산시는 9.0%를 목표로 제시해 놓고 전국 최하위인 4.9%로 추락했다. 경기둔화에 서부대개발 프로젝트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경기둔화 여파가 지속되며 지방정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대폭 낮췄다. 중앙정부도 성장률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정책목표를 복지, 구조조정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 1일까지 양회를 마친 28개성 가운데 26개 지역의 지방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상하이는 아예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석탄 등의 과잉생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시성은 목표치를 지난해 9%에서 올해 6%로 3%포인트 낮췄고 랴오닝성과 헤이룽장성도 6%로 성장률을 내려 잡았다. 결국 중국 중앙정부의 올해 예상목표 성장률 마지노선인 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프라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중서부 지역의 성장률도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간쑤성이 11%에서 8%로 3% 포인트 목표를 내렸고 구이저우성, 칭하이성, 윈난성이 각각 2.5%포인트를 낮춰 10%, 8%, 8.5%로 목표를 제시했다. 그나마 충칭, 산시(陝西)성, 푸젠성이 10%의 성장률로 두자릿수 목표를 지켰다.
◇국유기업개혁 지방 경제 구원투수 될까=성장률 목표를 낮추며 각 지방정부들은 산업구조조정과, 고용확대, 복지확충 등을 새로운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상하이를 제외한 지방정부들은 앞다퉈 국유기업 개혁에 깃발을 높이 세웠다.
지방양회 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여 개의 성·시에서 국영기업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장시성은 양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내의 염업국유기업을 시작으로 텅스텐, 에너지 건설자재 관련 국유기업들을 혼합소유제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간쑤성은 민영자본의 국영기업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충칭시는 국유기업 관리 투자회사를 만들 계획이다. 황치판 충칭시 시장은 "국영 그룹에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해 국영기업 주권의 다원화 걸음을 한층 빨리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국유기업의 자원과 자본을 합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시는 국유기업의 소유구조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에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중서비스, 환경, 신흥산업에 대해서는 베이징시가 직접 나서 증권화를 추진한다. 장바오퉁 산시성 사회과학원 지역발전자문센터 주임은 "국유기업 개혁을 통한 이익이 토지재정의 바통을 이어받아 지방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기업 이익 배당률 높여라=지난해 중앙 국유기업의 이익 가운데 정부 예산수입으로 잡힌 규모는 전년보다 33% 늘어난 1,410억9,100만위안(24조6,048억원)을 기록했다. 목표대비 98.9%를 달성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경기둔화에도 국유기업의 예산기여도가 높아진 것은 이익증가 보다는 이익배당률을 대폭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이익배당률을 대폭 올렸다. 업종별로 5%포인트 가량 배당률을 높였다. 우선 담배 기업은 20%에서 25%로 높였고 석유·석유화학·전력·통신·석탄 등 자원형 기업은 20%로 올렸다. 또 철강·운송·전자·무역·시공 등 일반기업은 15%를 받는다. 군수기업·과학연구소·우정사업은 이익의 10%를 정부에 내야 한다. 다만 곡물기업 등 정책성 기업과 이익규모가 10만 위안에 못 미치는 소형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이 면제된다. 국유기업의 배당률을 높인 것은 경기침체로 재정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유기업의 이익의 상당부분을 국가예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재정 수입이 감소한 지방정부는 국유기업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국유기업의 평균 배당률을 3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원증요 재무부 국유경제연구실 주임은 "국유기업의 이윤상납 확대는 거시경제 조정역량 확대, 개혁 심화, 한계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란 효과를 가져온다"며 "또 사회적으로는 국유기업에 몰리는 이익을 사회보장과 민생 지출에 사용해 부의 평등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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