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 '자율교섭 침해' 철회 촉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4일 정부의 공공 부문 주5일 근무제 시행방침에 대해 “정부는 노사의 자율교섭을 침해하지 말라”며 “노동자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이날 “주5일제를 실시하는 핵심 취지는 일자리 늘리기와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발표는 이런 기본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금속사업장이 지난해 임금삭감 등 후퇴 없는 주5일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정부가 최저기준으로 주5일제를 실시하라고 하면 산업현장에서 갈등만 더욱 초래할 것”이라며 “공기업이 선례가 돼 민간기업에도 이 같은 주5일제가 파급, 기본취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이번 발표는 노사 자율교섭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기업 노동자의 엄청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고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가 월차휴가 등을 폐지하지 않은 기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사용자들은 성실한 자세로 교섭하는 대신 정부방침을 고수하며 교섭거부ㆍ교섭해태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게 된다”며 “이는 공기업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공기업에서 주5일제를 도입함에 있어 기존의 휴일휴가제도를 변경하는 문제는 외부의 압력 없이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강제된다면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나라가 되며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