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 친북 선전물 폭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각종 홈페이지 등 사이버공간상에서 북한을 따르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친북 행위가 최근 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상에서 친북 활동을 하다 사법 처리된 사례는 지난해 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인 2007년의 5건보다 16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올해 들어서도 7월 말까지 35건에 이른다. 신종 매체인 트위터 등 SNS 매체를 활용해 친북활동을 한 사례도 지난해 33건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적발건수만 63건에 달할 만큼 SNS 공간에서 안보 위해 활동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 친북 문건 삭제 건수는 지난해 8만449건으로 2007년의 1,434건 대비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경찰청은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한국으로 일방 규정하거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성명 및 관영 언론의 보도 내용을 포털사이트나 카페 등에 그대로 옮긴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해왔다. 삭제 요청 건수는 2007년 이후 4년여간 13만9,851건에 달한다. 해외 친북사이트 발견 건수도 2007년 9건에서 2010년 16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불법카페 등 폐쇄 건수 역시 같은 기간 3건에서 85건으로 증가했다. 유 의원은 “아날로그적인 영토ㆍ영해ㆍ영공의 개념을 뛰어넘어 사이버 공간을 국방의 영역에 포함해 대처하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방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국정원과 경찰청,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사이버안보협의체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