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성공할까

두권의 중국 경제 관련서 눈길최근 일본의 경제일간지 니혼게이자이는 2001년 히트상품의 하나로 '메이드 인 차이나'를 꼽았다. 중국은 이처럼 확고한 국가 브렌드를 자랑할 만큼 급성장했다. 개혁ㆍ개방 이후 고속성장을 거듭해 온 중국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세계인의 관심사이다.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미래를 옳게 파악하는 것이 국운을 결정지을 만큼 중대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출간된 중국 경제 관련서 '정운영의 중국경제산책'과 '중국의 몰락'이 눈길을 끈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실험에 대한 현장보고서들이다.

시장과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자본과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중국 의 시도는 거대한 도박이다. 그 도박의 성공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 정운영의 중국경제산책

정운영 지음/ 생각의나무 펴냄

중국의 시장경제 개혁의 성패에 대한 이 책의 기본 입장은 유보적이다. 시장과 이윤은 부르되, 자본과 자본주의는 막는다는 발상 자체가 무모한 도박이지만 어쨌든 현재 괄목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치와 경제의 체제적 혼란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저자 정운영씨의 중국경제 여행은 ▦개혁 개방의 빛과 그늘 ▦모순의 파노라마 천안문 ▦중국판 뉴프론티어 서부 대개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색깔 ▦일국양제라는 이름의 탱고 등 종횡무진으로 펼쳐진다.

정씨는 우선 21세기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의 실상을 펼쳐 보인다.

"서구의 각종 보고서는 대략 2030년쯤 미국이 국내총생산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한국 기업도 이에 대비하라고 주문한다. 그가 제시하는 한국의 해법은 '강소국 건설'.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지녀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저자는 겉으로는 사회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결국 자본주의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혼란상을 주목한다.

1979년 중국공산당은 광둥성의 선전 주하이 산터우와 푸젠성의 샤먼을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중국 시장경제 개혁의 서막이었다.

이제 이들 지역은 현란한 네온사인과 거대한 빌딩숲으로 변했다.

그러나 중국내 미개발지역은 아직도 경제성장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엄청난 빈부격차, 지역간 개발격차, 국유기업 개혁과 실업문제 등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그야 말로 태산같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장기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서부 대개발'. 하지만 이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자그마치 90년이나 걸릴 만큼 요원한 것이다.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시장경제'라는 거대한 도박. 레닌도 티토도 아옌데도 마오쩌뚱도 고르바초프도 모두 이 내기에 졌지만, 저자는 "중국의 이 시도가 인류사 최초의 승리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 중국의 몰락

고든 창 지음/ 뜨인돌 펴냄

저자는 중국에서 20년간 로펌들의 고문으로 활동했던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 그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현장 보고서는 암담하다.

저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5년내에 중국은 체제붕괴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체제모순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WTO 가입으로 시장은 당의 통제에서 멀어지려 하지만 당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국영기업의 모순은 폭발 직전이다. 도시근로자의 41%를 고용하고 있는 국영기업들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수익을 못내고 있다.

그런데 WTO 가입으로 국영기업들은 과거와 같은 공적지원을 받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머지않아 대규모 국영기업 도산이 일어나게 되고, 대규모 실업사태와 경기후퇴가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고든 창의 '중국의 몰락' 주장은 '공산당의 몰락'에 다름 아니다. 이는 한편으로 해묵은 서방측의 기대 섞인 전망으로 읽혀진다.

문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