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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전세 보증금에 대한 원금 미반환 확대 가능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저금리 기조와 전세물량 축소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80~90%를 웃도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전세 가격 비율은 향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매매거래 시장이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고착화에 따른 전세물건 부족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만큼 임차인들의 '깡통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어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경제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최우선의 대안"이라며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해소해 설비투자, 연구개발(R&D) 투자, 인수합병(M&A)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로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은 것과 관련해 "지난 2년간 중국·호주 등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경제영토를 세계 3위권으로 확대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문화창조융합벨트 등으로 창조경제 생태계를 키웠다"고 평가한 뒤 "국민에게 더 많은 성과를 돌려 드리기 위해 4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등 30년 성장의 초석을 확고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는 일분일초를 쪼개서라도 이 정부 내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과속하지 않는 선에서 액셀러레이터를 최대한 밟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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