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번역 오류' 한미FTA 비준안 정부 요청으로 철회

지난 2008년 국회 폭력사태를 초래하면서까지 처리됐던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철회됐다. 상임위까지 통과한 비준안 철회는 초유의 일인데다 2년 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만큼 새로 제출될 비준안의 국회통과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번역오류가 드러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ㆍ유럽연합(EU) FTA 비준안 한글본에 이어 한미 FTA 비준안에서도 번역오류가 발견됐다"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를 요청했다.

그는 "오역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준 비준안을 철회하는 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협상과 번역 분리, FTA 협정문 번역지침 및 번역용례집 마련 등을 통해 이런 오역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향후 한미 FTA 비준안 제출방식과 관련해 "기존 상임위를 통과한 비준안과 미국 측과의 서한 형태로 교환된 추가 협상안을 묶어 제출해달라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경필 위원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비준안의 철회를 요청을 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오역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2008년 12월 폭력사태를 초래하면서 강행 처리된 한미 FTA 비준안 철회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2년 전 정부의 판단에 따라 여당이 졸속 처리하고 야당이 이를 막다가 웃음거리가 됐다"면서 "정부는 조기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미국 측의 요구로 재협상까지 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