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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서울 코뮈니케'는 지난 2010년 워싱턴 1차 정상회의의 선언적 조치를 담는 동시에 한발 더 나아가 실천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코뮈니케는 우선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 감축을 위한 공약 발표 시한을 내년 말로 제시하면서 실천을 유도했다. 3차 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내년 말로 시한을 선정함으로써 각국이 관련된 조치를 취할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방사성 물질 안보 차원에서 주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가등록시스템(national register) 설립 등 실천 사항을 제시해 회의 참가국의 적극적 참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 이후 관심이 늘어난 원자력안전 분야는 서울 코뮈니케에서 새로 추가됐다.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 문제를 핵안보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이뤄졌다. 원자력안전이 의제로 들어오면서 핵안보의 개념을 좀더 현실에 가깝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 핵안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선언문은 "핵안보 증진에서 유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 위원회의 임무 연장을 환영한다"며 "국제 핵안보체제 강화에 IAEA의 근본적 책임과 중심적 역할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IAEA 핵안보기금 등 IAEA 체제 내에서 핵안보에 기여할 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도 코뮈니케에 명시하고 있다.
각 국가별 핵물질 감축 계획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개별적으로 발표됐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의 오전 세션에서 "핵물질 방호개정협약, 핵테러 억제협약을 비준했고 안보리 결의의무도 준수하고 있다"며 "또 IAEA와의 협정체결 및 핵안보 관련 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고 세관에 방사능 탐지시설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14년 네덜란드 3차 정상회의에서는 추가적인 핵안보 관련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정상회의는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상회의로 이때까지는 핵물질 감축을 위한 주요 가시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 또한 2차 회의까지 각국이 내놓은 공약과 협력사업이 진전돼야 한다. 실제 서울 코뮈니케에서도 고농축우라늄(HEU), 플루토늄 등 핵물질 감축 및 HEU 사용 원자로를 저농축우라늄(LEU)으로 연료 전환하기 위한 공약을 내년 말까지 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안보 체제를 유지하는 주요 협약의 발효 시한도 다음 정상회의 전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때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핵안보정상회의 체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핵안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핵안보의 모멘텀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차 정상회의 의장국 자격으로 기조연설을 하며 "핵안보를 위해 각국 정상이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 주석은 "핵안보 상황은 아직 심각하다. 중국은 핵안보를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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