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초부터 올해는 규제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돼왔다.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이 있고 올 10월이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정치장관들의 교체도 상당폭 불가피해진다. 9~10월께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도 가시화돼 한국 경제도 위기관리가 중요해져 규제개혁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규제개혁의 골든타임은 9월까지인 셈이다.
선거 등 감안땐 3~4개월내 끝내야
그러나 규제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새로운 규제가 속속 입법·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교육·산업 등 도처에 관치가 요지부동이고 이해집단의 반발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의 서비스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최경환 국무총리 겸 경제부총리는 개혁이 지지부진해 일본 경제는 뛰어가는데 한국 경제는 기어가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 진작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가운데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규제는 투자부진과 성장둔화를 초래해 일자리를 앗아간다. 전경련은 최근 한국의 규제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일자리가 30만개는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등록 규제건수는 2015년 5월 말 현재 1만4,681건이다.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1만5,313건이었므로 632건이 줄었다. 지난해 말까지 10% 줄이겠다던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의 약속은 지키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 5월6일에도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2단계 규제개혁' 추진방안이 보고됐다. 2단계 개혁은 1단계에서처럼 숫자 중심의 '규제의 양적 개선'에서 벗어나 '질적 개선'으로 전환하는 데 역점을 둬 규제개혁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이 제대로만 추진되면 잠재성장률이 높아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필자가 실증분석해본 결과 규제를 10% 줄일 경우 설비투자가 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실질기준) 정도이므로 규제 10% 감소는 성장을 0.36%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만큼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한국에서는 1% 성장에 6만~7만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된다. 따라서 규제 10% 감소는 2만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청년일자리 위해 더는 미뤄선 안돼
청년실업은 지금 말이 아니다. 성장률이 3% 안팎으로 주저앉으니 일자리가 20만여개 밖에 만들어지지 않아 연간 대졸자 50만명의 절반은 대학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자가 된다. 그 결과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00∼2013년 중 연평균 7.8%에서 지난해 9%, 올 4월에는 10.2%로 급등했다. 2008∼2013년 중 연평균 33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던 청년실업자도 지난해 38만5,000명, 올 4월에는 44만5,000명으로 급증세다.
구직단념자 18만2,000명, 취업준비생 36만8,000명, 그냥 쉬고 있는 청년 10만5,000명 등 잠재실업자만도 67만6,000명에 이른다. 이들을 합하면 체감청년실업자는 112만명, 체감청년실업률은 21.8%에 달한다. 청년경제활동인구가 434만7,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5명 중 한 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의미다. 이제는 정말로 규제개혁을 더 이상 미물 수 없는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